사상 첫 광역지자체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국회 설득 남았다 [이슈&이슈]

속도 내는 ‘TK행정통합’ 향후 과제

인구 500만명에 서울시 33배 면적
수도권 일극 체제 종식 주도 전망
청사·시군 권한 문제 등으로 난항
정부 중재안, 대구시·경북도 합의
특별법 곧 발의… 국회 통과 관건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특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양대 축.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하는 ‘대구경북(TK)특별시’가 갖게 될 위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하면 인구 약 500만명에 서울시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달하는 한반도 최대 면적의 지방자치단체로 떠오른다.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TK시는 남부거대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종식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TK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이 지난 6월 TK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지 넉 달 만이다. 앞으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 설득 과정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TK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 5월 홍 시장이 이 지사에게 통합을 제안하고, 이 지사가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보름여 만에 행안부, 지방시대위 등과 관계기관 4자 회동을 갖고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도는 통합안을 마련하면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 사항도 있었다. 통합 지자체 출범 시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의 3개 청사를 운영하자는 주장을 펼쳤고, 경북도는 대구와 안동의 2개 청사만 쓰자며 맞섰다. 이 밖에도 시·군·자치구 권한 강화 또는 축소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결국 행정통합 논의 3개월여 만인 지난 8월 말 홍 시장이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통합이 어렵다”고 사실상 무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행안부가 중재안 마련에 나섰고, 지난 1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한 중재안을 이들 지자체가 받아들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 냈다.

행안부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합의문에는 ▲대구광역시·경북도 폐지 후 통합해 수도(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시·군·자치구 종전 사무 유지 및 대구경북시에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 부여 ▲통합 발전 전략 마련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추진 ▲현 대구시청사, 경북 안동·포항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를 수도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 ▲통합의회 소재지는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7개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가 TK시 출범에 합의하면서 남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정통합을 위해선 시·도의회 동의와 정부 권한 이양·재정 지원 협의, 국회 법안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대구경북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당초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기로 했으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이 발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설득을 위해서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발의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래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추 원내대표께 의뢰하려 하니 당론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 주 부의장이 발의해 주겠다고 했다. 아마 12월에는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의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지난 29일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