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지 쌀값 안정에 민간도 힘 보태야

산지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 카드를 꺼냈다. 10월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전 순기 대비 1.1% 떨어져 올해 햅쌀 첫 가격인 10월5일 기준 가격보다는 3% 가까이 내렸다. 25일자 쌀값은 5일자 신·구곡 전환기에 산지 쌀값이 무려 13.5%나 폭락하자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9만5000t을 추가로 격리하겠다고 밝힌 대책이 반영된 만큼 양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양정당국은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보다 7만t이나 많은 20만t을 빼내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무반응에 가까웠다. 15일 기준 1.8%대로 낙폭이 줄기는 했지만 기대한 0%대로의 낙폭 진입은 문턱에서 멈췄다. 결국 시장은 여전히 공급과잉으로 본다는 것인데 실제 산지 유통업체들의 재고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11월 쌀 관측’을 보면 10월10일 기준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량은 35만t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4만t, 평년과 대비해도 13만t이 많다. 시장에 재고가 넘치니 신곡 매기가 일지 않고 산지 쌀값이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 이치다.

양정당국은 이를 감안해 10월31일 올해산 공공비축용 산물벼 8만t 전량을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고, 구곡 30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지 유통업체들에게는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 조건인 의무매입량을 연말까지 채우도록 했다. 시장에 당근과 채찍 카드를 모두 꺼내 든 셈이다.

농가들은 쌀 80㎏들이 한가마가 20만원선을 유지하는 건 고사하고 6년 전 가격대로 내려앉은 것에 대한 박탈감이 상당하다. 양정당국으로서야 가격과 연계하지 않는 공익직불금을 크게 늘려 쌀농가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지 않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농가들 눈에 당장 보이는 지표는 쌀값 변동이다. 추가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서두른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런 만큼 민간업체들 역시 관망에서 벗어나 산지 쌀값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