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 경영비 절감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절실

농가 경영비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영비 중 특히 전기요금·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농업의 기계화·스마트팜이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173.7(2020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그러다보니 농가 경영비도 덩달아 2677만9000원으로 전년(2511만9000원)보다 6.6% 늘었다.

하지만 에너지 관련 정부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은 2015년 8556억원에서 지난해 5490원으로 감소했다. 엎친 데 덮쳐 면세유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3년 보고서를 통해 면세유는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면세유 보조금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제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31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전기요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농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동결됐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단계적 인상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농가가 많이 쓰는 농사용 전기(을)요금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70.1% 인상됐다.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도 줄어들어 농산물 물류비 상승이 우려된다. 화물차 대상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가보조금이 8년 새 52.8%나 줄어들어서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제도 유지와 함께 전기·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의 에너지원 다양화에 노력해야 한다. 농가의 신소득과 재생 에너지원 다양화가 기대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와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지 훼손 방지 장치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또 농업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해 공기열·지열·폐열 등을 이용하는 냉난방비 절감 기술 개발에 계속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