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산 기준…10.4조→11.6조

한은 'GDP' 개편 영향…내년 5월 지정부터 적용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즉 대기업 자산 기준이 10조원대에서 11조대로 1조원 남짓 오른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개편에 따른 영향이다.

31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직전연도) 기준이 현행 10조4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오른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 명목 GDP 확정치의 0.5%(올해 기준 10조4000억원)를 넘는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공시의무, 상호·순환출자금지, 사익편취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명목 GDP가 2000조원(확정치)을 초과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자산 기준을 '명목 GDP의 0.5%'에 연동하기로 돼 있다. 내년 상출집단 자산 기준이 올해 대비 1조 넘게 뛴 것은 2022년 명목 GDP 확정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2년 명목 GDP는 2323조7815억원으로 내년부터 상출집단 자산 기준이 GDP의 0.5%인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설정된다.

2022년 명목 GDP가 2021년(2080조1985억원) 대비 급증한 것은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한은이 GDP 기준을 5년마다 개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출집단 자산 기준은 GDP 개편 전후로 약 8000억원가량 벌어진다. 구계열(2015년) 기준으론 2022년 GDP 확정치는 2161조7739억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대기업 자산 기준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다. 여기에 신계열 GDP로 추정한 자산기준(11조6000억원)을 단순 적용할 경우 4개가 줄어든다. △엘엑스 11조3570억원 △넷마블 11조3110억원 △에코프로 11조2190억원△이랜드10조9100억원 등이다.

단 내년의 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자산이 올해 대비 늘고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정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