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배제' 상설특검안,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홍의표 euypyo@mbc.co.kr 2024. 11. 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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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규칙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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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규칙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어젯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0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운영위는 또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87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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