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파병 규탄에 ICBM 쏜 김정은의 적반하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23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31일 평양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1,000㎞를 1시간 26분간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ICBM을 쏜 건 올 들어 처음이나 비행 시간은 역대 최장이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 본토 전역이 타격권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는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린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도 놓았다.

북한의 ICBM 도발은 한미 양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와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 뒤 감행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북한은 오히려 ICBM을 쏘며 성을 낸 것으로, 도둑이 몽둥이를 들겠다고 나선 격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가 ICBM 발사 등 대규모 핵공격 훈련을 벌인 데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도 심상찮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이미 ‘악마의 거래’를 한 북러 양국은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셈이다. 유엔 안보리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이젠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러의 반인륜 불법 국제 전쟁 범죄를 단죄할 실효적 제재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서쪽 접경 지역으로 젊은 군인들을 보내면서 한반도에서 ICBM을 쏘며 긴장을 높인 건 2곳의 ‘레드라인’을 동시에 넘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교란 전술과 양동 작전을 펴면서 복합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한 건 적절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북한의 핵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도 타당하다. 다만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9년 만에 빠진 건 유감이다. 앞서 미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정강도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한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염원까지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