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예산 정국…강원도 ‘9조7000억원+α’ 사력

국회 예결특위 공청회 심사 시작
정치권 편성 기조 입장차 확연
도, 4일 상황실 설치 잇단 면담
국비확보 목표액 사수·증액 총력

▲ 강원도청 전경

22대 국회 첫 예산정국이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면서 정부예산안에서 1차 사수한 국비 확보 목표액(9조7000억원) 최종 사수와 함께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500억원)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여야 정치권은 예산 편성 기조를 놓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산 공청회에서 여권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및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 주요 예산은 집중 증액하는 방안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세수 결손 원인을 지적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등 충돌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올해도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이 대폭 감액 처리됐다. 이미 지방은 2022년도 부동산 교부세 감액을 시작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부 교부세 감액 사태까지 재정 집행에 대규모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세·지방세의 세목 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촉구했다.

예산 정국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강원권 주요 국비 사업이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되기 위한 도와 도 정치권 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1178억원이 증가한 9조707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확보한 예산을 지키면서, 미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미반영된 주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다. 또,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디지털헬스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환경조성,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기반 구축, 강원 국가보훈광장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부활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4일 국회 소통관 내에 ‘도 국비확보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응에 나선다. 정부 예산안은 법정기한을 기준으로 12월 2일까지 의결돼야한다.

도지휘부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강원 국비확보전에 나선다. 먼저, 김명선 행정부지사가 오는 5일 허영 의원과 만나 강원 주요사업 국비 반영 및 증액 필요성을 피력한다. 김 지사는 오는 12일을 전후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강원 국회의원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세훈·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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