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파병에 ICBM 도발까지, 7차 핵실험 조짐에 만반 대비를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 상으로 쐈다. 평양 일대에서 고각발사돼 약 1000㎞ 날아가 일본 홋카이도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비행시간이 86분으로 가장 길고 최고고도도 약 7000㎞ 이상으로 역대 최고다. ICBM 도발은 지난해 12월 화성 18형 발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도 끝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 러시아 파병도 모자라 핵 위협까지 노골화하니 우려가 크다.

북한의 의도는 빤하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대내외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로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그제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북한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러시아로 향해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북한의 전방위 도발이 현실화하는 만큼 외교·안보·군사를 아우르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SCM 이후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북한 스스로 핵 개발과 보유가 무의미하다고 느낄 정도로 한·미 핵운용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미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기고 북핵타협론을 시사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핵 잠재력 확보와 핵우산 제도화 등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제 북한이 무모한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15개 물품을 감시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 등은 계속 유지하되, 자칫 북·러와 군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은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지적 교전 등에 대한 군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