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원주시민 절반 4급수 물 사용… 해법은 광역상수도 전환”
원주·횡성 7.57㎢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62개 마을 110㎢ 규제 지역 발전 걸림돌
구도심 15만명 4등급 정수처리 공급
시 “환경부 기준부합 생활용수 문제없어”
용수공급 수립용역 최종 보고서 공개
대안책 ‘횡성댐 물 전량’ 원주·횡성 공급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시 ‘경제 파급효과’
시 “소양강댐 수도관 횡성댐 연결해야
원주취수장 해제 논의 가능” 입장 고수
피해 대책위 “시군 상생협력 갈등 해소”
원주시민에게 먹는 물 공급을 위해 1972년 소초면 장양리에 건설된 원주취수장으로 인해 원주 5개리와 횡성 4개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2015년 6월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원주취수장 수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취수장 폐쇄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쟁점, 전망 등을 짚었다.
■ 피해현황
원주취수장 건설 이후 1987년 12월 22일 원주와 횡성 7.57㎢ 일대가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원주는 장양리, 둔둔리, 의관리, 대덕리, 광격리 등 6.03㎢가, 횡성은 모평리, 반곡리, 묵계리, 곡교리 등 1.54㎢ 면적이 포함됐다. 또 보호구역 상류 10㎞ 이내인 원주시는 장양리 등 22개 마을 62㎢가, 횡성군은 횡성읍과 갑천면, 청일면 등 40개 마을 48㎢ 등 총 62개 마을 110㎢ 면적이 37년간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횡성군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2000년 12월 횡성댐 건설로 인해 댐상류인 갑천면 5개리 6.2㎞가 수몰되고 주변 20㎞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으로 묶여 추가피해를 입었다. 결국 횡성주민들은 원주와 횡성지역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된 횡성댐과 원주취수장으로 인해 이중규제를 받게 됐다.
원주시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22개 리 62㎢가 토지이용 규제 등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원주시민 절반 가량은 원주취수장의 공업용수로 분류되는 물을 마시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원주 무실동과 단구동, 반곡·관설동 등 신도심지역은 횡성댐 수질 1급수의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원주시 일산동, 중앙동, 학성동, 원인동, 우산동 등 원주시민 절반 가까운 15만여명의 구도심 주민들은 장양리 원주취수장의 고도 정수처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공급받고 있다.
실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원주취수장의 원수인 섬강 물 100㎖당 하루 평균 1만 4700여 개의 대장균이 발견돼 4등급의 수질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4등급은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더라도 생활용수가 아닌 공업용수로 분류돼 있어 수질문제를 둘러싼 신구 도심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같은 원주시에 살면서 물값(상수도요금)은 같은데 비해 신도심은 1급수, 구도심은 4급수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 간 갈등을 야기할 우려를 낳고 있다.
원주시는 원주취수장 수질과 관련,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등 환경부 기준에 부합해 생활용수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추진상황 및 쟁점
횡성군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2013년부터 강원도,원주시,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2015년 6월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원주·횡성 물기반 동반성장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2021년 8월 착수한 ‘안정적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횡성 발전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3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횡성댐의 물을 전량 원주·횡성으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전환이 가장 합리적인 최적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횡성댐의 물을 원주·횡성에 전량 공급할 경우 사업비가 280억원 가량 소요되지만 수돗물 사용 계약시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 더욱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원주시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300억여원, 취업유발 효과는 2900여명으로 조사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원주시는 횡성댐의 용수공급능력이 하루 20만t인 상황에서 원주시에 15만t, 횡성군에 3만t 등 18만t을 공급할 경우 정부에서 권고한 횡성댐 적정공급량 75%인 15만t을 초과하는데다, 향후 원주시의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물 부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원주·횡성 광역상수 전환시 수돗물 생산단가가 현재 t당 265원에서 432원으로 두배 가까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원주시는 현재 홍천까지 와 있는 소양강댐 수도관을 횡성댐까지 연결해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해지면 원주취수장 해제를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에는 소양강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지자체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광역상수도 전환시 수돗물 생산단가의 두배 인상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기간, 계약량에 따른 할인으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 전망
횡성군은 그 동안 수도법을 개정해 장양리 원주취수장을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하면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 환경부에 20여회 이상 건의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수안전도가 96%에서 87%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상수도인 원주취수장 폐지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피해 횡성군대책위원회는 새로운 논리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취수장을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하더라도 결국은 취수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원주시 전체를 광역상수도로 전환, 횡성댐 1급수의 물을 공급하게 하면 원주취수장은 자연스럽게 폐쇄되고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횡성인 고향인 원주시민들로 구성된 재원횡성군민회(회장 박완식)도 횡성댐 1급수 대체 수질이 있는데도 원주시민 절반 가량이 공업용수로 분류된 4급수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주시민 맑은 물 마시기’캠페인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횡성군의회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피해 횡성군대책위원회, 재원횡성군민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다음달 초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등 현안사업 추진 횡성군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 조례 제정 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필요한 활동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임채남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피해 횡성군대책위원회장은 “원주시민들이 두 지역으로 나눠 한쪽은 횡성댐 1급수를 다른 한쪽은 개울물 4급수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간다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원주시민과 횡성군민 모두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만큼 원주시와 횡성군은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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