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소비·건설 트리플 감소···경제 활성화 종합 처방 서둘러라

[서울경제]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꺾이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이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위축됐다.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0.1% 줄면서 5개월째 감소세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숫자(2.6%)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간 정부 경제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진단으로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 기재부는 10월 18일 내놓은 그린북에서도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되풀이했다. 2분기 성장률이 0.2% 역성장하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등 위기 신호가 쏟아지는데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다. 그런 사이 3분기 성장률마저 0.1%에 그치면서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섰다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8일에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바닥권이어서 경제팀의 일부 관료들이 안일하게 ‘복지부동’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관료들이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경기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미국 대선 이후 파장과 중국 경기 둔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등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닥칠 경우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내년 경제 전망은 더 불확실하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예산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원전·방산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의료·교육·관광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