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 전체회의서 ‘상설특검 추천권 여당 배제’ 단독 처리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4.10.31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정부의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규칙 개정안 등 30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김건희 상설특검’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동 부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정 구속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과 함께 국회가 의결한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운영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구성해놓고 협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등 야당 운영위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를 11월 1일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신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2022년 대선 당일까지도 윤석열 캠프의 회의자료로 활용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