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여당 배제’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여당 “날치기 강행”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데 이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개별 특검법안과 달리 상설특검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운영위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미없는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 헌정사에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1일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운영위의 참고인으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신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