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지지 발언했다 英비자 취소된 유학생 승소

김지연 2024. 10. 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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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계 유학생이 언론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을 한 뒤 비자가 취소됐다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학생 법원은 데이나 아부카마르(20)의 비자를 취소한 내무부 결정이 유럽인권협약(ECHR)에 의해 보호받는 언론의 자유 권리에 불균형하게 개입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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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맨체스터에서 벌어진 친 팔레스타인 시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팔레스타인계 유학생이 언론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을 한 뒤 비자가 취소됐다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학생 법원은 데이나 아부카마르(20)의 비자를 취소한 내무부 결정이 유럽인권협약(ECHR)에 의해 보호받는 언론의 자유 권리에 불균형하게 개입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의 영국 체류가 공익에 반한다는 점을 내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요르단·캐나다 복수 국적자인 아부카마르는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서 친척 22명을 잃었고 조부모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나크바'(대재앙) 때 집을 잃은 팔레스타인계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학생 단체 '팔레스타인의 친구들'을 이끈 그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스카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16년간 가자는 봉쇄됐고 처음으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 자부심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아부카마르는 BBC 방송에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은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하마스를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보수당 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그의 영국 체류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로버트 젠릭 전 내무부 이민담당 부장관 측이 지난해 10월 내무부 관리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 비자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담당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아부카마르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다"라며 그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저항'과 같은 표현은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저항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또 "하마스나 하마스의 행위를 특정해 지지를 표명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평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오랜 정책"이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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