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현역 의원들에 ‘불똥’?

김태훈 2024. 10. 3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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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송영길 전 의원이 대표로 당선된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윤관석 전 의원은 전당대회 일주일 전 당시 송 전 의원 측에게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자고 제안했고, 송 전 의원 측으로부터 3백만 원이 든 봉투 스무 개를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관석/전 무소속 의원/지난해 6월 :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로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돈봉투를 돌린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송 전 대표, 그리고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윤 전 의원 1심 재판 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송 전 대표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결심공판에서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종식 의원은 항소심 절차가 진행중인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월 : "돈 봉투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요,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입니까?"]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현역 야당 의원 6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게 많게는 여섯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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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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