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동결 수순'.. 늘어나는 교육 재정 부담

(앵커)
제주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일(1)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정부 지원이 끊기는 등 교육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 제주자치도교육청 예산 규모는 1조 6천억 원.

올해보다 9억 원, 0.16% 증가한 수준으로, 사실상 예산이 동결된 가운데 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특히 올해 말 고교 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이 된다면, 우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게 돼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입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그동안 절반 이상 부담해오던 220억 원 규모의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을당장 내년부터 중단합니다.

국고 지원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조항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례 조항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일단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결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예산 가져다가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안주면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을 겁니까, 밥값을 받을 겁니까, 지금."

더불어 교육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천억 원 이상의 기금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9년 만에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국가 세수가 지금 상태면 지금 정도를 유지하려고 해도 내년에 당장 1000억, 1500억 원 정도의 부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압박이 커지며, 교육청의 사업과 학교 운영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