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파병' 논란

<앵커>

미국을 찾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안 보내는 건 직무 유기라 말했습니다. 소규모 인원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판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 대목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우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규탄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또는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김용현/국방장관 :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군 전투 동향을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현/국방장관 : 소규모의 파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장관의 승인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보면 개인단위 파병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엔이나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으로 임무를 명시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참관단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1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라면서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파병할 경우 국방장관 탄핵 등 강력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북한군의 전투 투입 시기에 대해 미국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 국방장관 : 푸틴은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병력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는 미국 시간 목요일인 오늘 외교 국방장관 2대 2회담을 갖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규연)

김용태 기자 ta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