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공판에서 또 다른 외압 줄기 나와”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2024년 10월30일 방송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김정민 변호사
김종대 “한동훈에게 ‘채 상병 특검법’은 금기어인가, 이쯤 되면 2차 가해하는 게 아닌가 의심”
김정민 “‘수사관에게 거짓말 시켰다’는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해당 수사관도 처음 듣는 얘기라 해”
김정민 “포항지청 검사들 해군 군 검사에 전화해 사건 가지고 오라 해, 또 다른 외압의 줄기 나와”
김종대 “정권 바뀌고 수사받으면 그땐 더 가혹해…차라리 지금 특검하고 처벌받는 게 나아”
김정민 “VIP 격노 여부가 ‘안보 사안’이라는 임기훈, 법정에서 웃기도”
김정민 “격노설에 답변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 답변, ‘윤석열도 무섭구나’ 생각”
김정민 “제복 입은 군인에 대한 존중? 채 상병도 제복 입은 군인, ‘별’ 단 사람만 군인 아냐”
김정민 “박정훈 대령은 100% 무죄 나올 것, 유죄 나오면 군사법원 역사로 사라질 것”
김정민 “‘임성근 압수수색’ 대구지검 호락호락하지 않아, 기소로 갈 수도”
김종대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대구지검에 있을 가능성, 거기도 박정훈 같은 분 있길”
■ 진행자 / 10월30일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대 / 채 해병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난 7월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어떤 후속 조치도 안 하고 있을뿐더러 이제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한동훈의 금기어가 돼버렸어요. 이거야말로 ‘N차 가해’ 아니냐는 거죠. 채 해병의 어머니가 지난 9월 전역일에 호소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검찰에 재심 청구했는데 답도 없고, 하루하루가 더 고통스럽다는 하소연을 우리가 뻔히 다 듣고 있는데, 저렇게 정치인이 책임도 없고,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지 못하는 이런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보셔야 하는 겁니까.
■ 진행자 / 10월29일 박정훈 대령 9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변호사 대독을 통해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 김정민 / 여전히 본인이 직접 말하면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얘기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 같아요. ‘자기의 자리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요즘 박정훈 대령의 메시지가 상당히 묵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미리 교감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재판 과정에서 제가 잠을 잘 못 잤는지 두통이 왔어요. 박 대령에게 ‘편두통이 좀 있다’ 그랬더니 약을 하나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이 센 약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두통 많이 앓았을 때 먹던 약인데 그거 하나 먹으면 어질어질해가지고 40대 넘어서는 안 먹거든요.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번에 (박정훈 대령이) 최면 치료할 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을 계속 달고 산다’고 했는데 아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럼 박정훈 대령의 몸 상태가 지금도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겠네요.
■ 김정민 / 이 후유증은 평생 갑니다.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절대 권력자들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한다는 그 자체가요. 2차 공판에서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있어요. 박영길 전 해병대 수사관이 군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해서 나왔어요. 제가 반대 신문을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신과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기재돼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군 검찰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증거로 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인용하냐면서요. 재판장이 딱 가로막더니 공소장에 첨부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황당하잖아요. 군 검사가 나중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대요. 방청객에서 폭소가 나왔죠. 아니, 이 사건의 구속영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도대체 뭐가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드러내지도 못할 글을 음습하게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박정훈 대령이) 박영길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박영길 수사관에게 물어봤어요. ‘거짓말이냐?’ 아니래요. 그러면 ‘그걸 시켰냐?’ 아니래요.
■ 진행자 / 그럼 구속영장 자체가 가짜라는 거잖아요.
■ 김정민 / 구속영장에는 박영길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쓰여있으니, 본인한테 물어봤냐고 제가 (박영길 수사관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대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는 확인했냐. 안 했대요. 그럼 이렇게 쓰여있는 걸 알았냐고 하니, 몰랐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조사본부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대요. 우리가 허위 사실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한 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요.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상대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역겹더라고요.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한 검사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겠죠. 공판하는 날 저희 변호인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누가 그걸 썼을까? 결론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써준 것 같다고요.
■ 김종대 / 지난 7월 법사위 청문회 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나와서 ‘박 단장이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다 지웠다’고 구속영장에 명시한 부분에 대해 “본인(박정훈 전 단장)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박정훈 대령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국회 위증이잖아요.
■ 김정민 / 보통 그런 말을 들었다면 진술서가 있거나 최소한 수사보고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서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구속영장 청구서를 꼼꼼히 보면 허위 사실이거든요. 수사관한테 거짓말을 시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박영길 수사관은 군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도 그걸 자세히 써놨어요. 그것도 9차 공판의 큰 수확 중 하나였는데요. 작년 8월1일, 이첩 보류가 된 다음에 해군 검사들이 법률 조언을 해주겠다고 한번 오시죠 해서 갔대요. 그랬더니만 허 아무개 검사가 대화 중에 전화가 울려서 보여줬는데, 포항지청 검사였대요. 그랬더니 포항지청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군사경찰을 직접 지휘해서 군 검찰이 그 사건을 아예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우리한테 바로 토스해 줘’라고요.
■ 김종대 / 정상적인 이첩이라면 수사단에서 민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면 되는데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건 검찰에서 나선 거예요.
■ 김정민 / 경찰을 빼돌리려고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군 검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거죠. 근데 사망 원인 범죄는 법령상 군사경찰이 군 검찰에 송치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외압의 분명한, 하나의 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외에도) 검찰을 기점으로 한 외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 해군 검사들의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민간과 다르게 군 검찰과 군사 경찰은 포괄적 지휘 체계에 있지 않다, 우리는 지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도 (포항지청 검사 측에서) 막무가내로 왜 그걸 못하느냐, 속된 말로 바보들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명명백백히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 돼요. 검사들은 그런 짓을 감독해야 하는 기관 아닙니까? 지들이 뭔데 해군에 하라마라 해요? 자기들이 해군 검찰의 상임 기관이에요?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이 “자기의 자리에서 소신과 원칙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당장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원칙과 법령을 저버린 사람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앞부분 만큼 뒷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특검 받는 게 나아요. 만약에 이 정권이 무너지거나 정권이 바뀌고 과거사 적폐 차원에서 들어가면 그땐 더 가혹할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보수 세력에선 가혹하다고 지금도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자백하고 처벌받는 게 낫다니까. 저는 사실 제일 관심 가는 대목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에요. 쓰리스타 달고 국방대 총장하시고 잘 나가고 계시는데, 국회 증언이나 재판장에만 가면 솔직히 말해서 이등병 아니면 훈련병 같아요. 그 때는 해를 달이라 그러면 달이고, 흑을 백이라 그러면 백이라고 막 훈련할 때거든요.
■ 진행자 /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안보 사안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죠.
■ 김정민 /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증인 신문을 딱 한 장 준비했어요. 어차피 다 부인할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관련된 건 국가 안보요,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두 가지예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거 뭐냐, 기억 안 난대요. 장관하고 통화한 거 뭐냐, 기억 안 난대요. 대통령이 회의를 주관할 때 화 냈냐 안 냈냐, 그건 국가 안보래요. 재판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군사, 국가 안보, 북의 어쩌고 이런 말을 하니까 방청석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이 전시냐, 전시도 아닌데 군인을 죽여놓고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서요. 주로 군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었죠. 보통 재판부에서 퇴정을 명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재판 진행이 곤란합니다, 자중해주십시오’ 하고 말더라고요. 제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대통령의 격노 사실에 대해 물었어요. 근데 웃어요.
■ 진행자 / 법정에서 증인이 웃었다고요?
■ 김정민 / 그래서 제가 왜 웃냐(고 물었죠). 저는 사실 재판장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제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고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요? 정말 욕지거리가 나올 뻔했는데 꾹 참고 그냥 제가 노려만 봤어요. 당신이 한 말의 진의를 법정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냐고. 그만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죠.
■ 김종대 / 그런데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판 중 증언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김정민 / 재판장이 그걸 경고를 하더라고요. 증언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요. 만약 국가 안보상의 이유라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걸 원하냐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질문에 대해 ‘안보 상황이라 답을 못합니다’라는 이 모습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자기들도 죽을 때쯤 되면 창피할 거야.
■ 김종대 / 그러니까 대통령이 회의하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 하고 화를 냈다? 사실 이걸 인정해도 그 다음 단계의 ‘마사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대통령 반응을 밑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했다든지, 말이 잘못 전달됐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는 박 대령 처벌 여부보다도 대통령 말을 ‘마사지’한 1인을 보호하는 데 모든 입맛이 맞춰지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한 마디를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에요.
■ 김정민 / 사실 VIP 격노설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통령실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을 때, 저는 그런 답이 올 거라고 예상도 했지만 너무 반가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무섭구나. 자신 있었다면 거짓말을 하든가 잡아떼거나 했겠죠. 격노 사실을 인정하자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없이 국가 안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종합국감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세월 동안 자기는 성실히 나와서 진술했다고요. 다 뻥이죠. 성실하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기, 대통령이 화냈느냐 이걸 알고 싶어 하는데 다른 얘기만 주구장창해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제복 입은 군인에 대한 존중”을 언급했어요. 재판장에서 파란이 일었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복 입은 군인, 채 상병이에요. 입고 싶어서 입은 것도 아니에요. 제복 입은 군인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다 ‘별’ 단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일반 군인들을 더 중하게 보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제복 입은 군인을 존중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존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 김종대 / 우리가 제복 입은 군인을 존중한다 할 때는 인간 임기훈이 아니라 군의 직제와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포로를 잡아도 장교는 노역을 안 시켜요. 제네바 협약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면 본인이 품격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 책임져야 될 직무를 가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권위를 남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자괴감이 듭니다.
■ 진행자 / 웬만한 증인 신문은 다 끝났는데요. 판결이 언제쯤 나오나요?
■ 김정민 / 11월 말 또는 12월 중순경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무죄 확신합니다. 무죄 판결을 소극적으로 쓸 거냐 적극적으로 쓸 거냐인 거죠. 유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군사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판결 한다면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군사법원은 영원히 사라질 거라 봅니다.
■ 김종대 /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구지검의 동향이요. 지금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압수수색 한 곳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쯤이면 대구지검에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전혀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게, 원래 임성근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경북경찰청에서 무혐의로 참고인 조사하고 풀어줘가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순간에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대구지검이 임성근을 피의자로 입건한 거예요. 그러면 박 대령이 그토록 이첩하려고 한 게 된 거야. 피의자로 이첩한 거니까. 이게 뜻밖의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정민 / 대구지검의 동향은 언론에 보도되기 한 달 전쯤 따로 전달받은 게 있어요. 대구지검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제대로 하려고 한다더라고요. 형식만 보면 피해자 유족이 이의신청을 해서 넘어간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피의자 입건을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것은 기소로 가기 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포항지청이 아닌 대구지검으로 이 사건이 갔느냐도 볼 만할 것 같아요. 관할로 보면 포항지청으로 가야 맞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대구지검으로 갔다, 그리고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임성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건 예사롭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해요. 누가 봐도 입건 가치가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꽤 의미 있는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을 재판에 회부조차 안 한다? 사단장보다 더 높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사안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장관, 해군총장은 현장 지휘관이 아닌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현장 지휘관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일 거예요. 그리고 사단장은 현장에 출동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적 눈높이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 재판까지는 받아봐야 되겠다, 이게 상식 아니냐고요. 대구지검의 이런 모습은 극히 상식적인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대구지검에서 임성근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대구지검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큰 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정민 / 화룡점정 차원에서 결정적인 뭔가를 좀 더 찾긴 했겠죠. 그러나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미 경북청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기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또 기소를 해야 될 만한 정책적 필요가 충분한 사건이고.
■ 김종대 / 지금 공수처가 완전히 손을 놨어요. 대통령이 53시간 남겨놓고 채상병 사건 담당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재가하긴 했는데, 들리는 소식이 없어요. 그 사이에 대구지검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앞으로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항상 불이 다 꺼진 것 같은데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희망의 불씨가 있더라고.
■ 김정민 / 맞아요. 혹시 압니까? 우리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거기에 또 계실지. 얼마나 그러면 좋겠습니까?
■ 진행자 / 댓글에도 박정훈 대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많은데, 두 분이 박정훈 대령에게 한 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 김종대 / 먼 길을 오셨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제까지 잘 겪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더 어렵기야 하겠는가 하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정리하시고 담담하게 앞으로 미래를 맞이하시면 또 우리가 다 뒤에 서 있으니까 충분히 잘 견뎌내시리라고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 김정민 / 우리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는 건 하늘과 알도 땅도 알고요. 그 모함했던 자들이 잡혀갈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만권 교수, 김영화 기자, 김종대 전 의원, 김정민 변호사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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