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한, 미국 대선 5일 앞두고 ICBM 도발…의도는?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오늘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비행시간은 그동안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 중 최장이고, 최고 고도도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선 건 신형 ICBM을 시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7천 킬로미터 이상 치솟은 뒤 약 86분간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쏜 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까지 올라간 뒤 가장 긴 시간 동안 비행한 건데요, 개량된 미사일일까요? 새로운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바로 어제(30일)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ICBM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 시점이 언제든 가능하지만 다음달 정도로 예측했었는데, 북한이 이 보도를 접하고 허를 찌르기 위해 발사를 앞당겼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북한의 ICBM 발사는 작년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선 처음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도발에 나서면서 노린 효과도 있을 듯 해요?

<질문 4>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을 보면 정상 각도 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 존재감을 과시하는 도발에 나서되 수위는 조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북한이 ICBM 발사 5시간 후 ICBM 발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보통 도발 이튿날 관련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이번엔 왜 이례적인 당일 신속 공개 행보를 보인 걸까요?

<질문 6>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가 "적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핵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핵비확산 조약(NPT) 체제 밖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질문 7> 합참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불법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번 조치에 타격이 클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한미 양국 군이 유·무인항공기 110여대가 참가하는 '프리덤 플래그'를 실시했습니다. 합참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TEL를 모사한 표적을 F-15K가 공격해 폭파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예민한 반응을 해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 세 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인데요. 어떤 인물들인가요?

<질문 9-1>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유엔에 제출한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각 최소 2천∼3천명으로 이뤄진 부대로 편성된 뒤, 그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러시아군 부대에 통합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전이 벌어지면 결국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질문 10>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이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CBM을 발사했는데. 이후 핵실험 등 다른 유형의 도발 가능성과 그 시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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