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노조 회계공시 2년째 공시율 90% 넘어 [현미경]

김경호 기자>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오늘 들여다볼 뉴스 키워드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추진 방침을 발표하자 당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 회계 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전 국민에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면 노조가 국고보조금과 조합비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는 국민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노조 회계 장부의 대국민 공개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노조의 사회적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에게 회계 운영 실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노조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의 회계 감시를 강화하면 될 일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공시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지난해 고용부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조합원 대상 설문에서는 조합비가 투명하게 운영되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긍정을 앞섰습니다.

공시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 공시를 요구할 거란 응답도 66.7%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하며 노동개혁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지난해 공시 결과, 노조 임직원에 지급하는 경비인 업무추진비가 조합원을 위한 정책사업비나 교육홍보비보다 많이 지출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경수 / 노무사

"노동조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조합원을 위한 정책사업비나 교육홍보사업비를 늘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회계장부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0%가 넘는 공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 선택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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