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떠오른 '당선인' 신분이 뭐길래...법적 공방 전망

여야는 31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공개된 육성 녹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할 당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각종 고발이 이뤄지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이뤄진 통화 음성을 공개한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위법한 '공천 개입'의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 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진 만큼,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가 대선 전 시행한 각종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의심하며, 추가 위반 소지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반면, 친윤계 등 국민의힘 일부는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을 토대로 한다 해도 당시 윤 대통령은 하루 차이로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명 씨와 통화할 때 윤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즉 공무원이 아니었단 주장입니다.

여당은 법리 검토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분위기인데, 야당 공세에 각종 고발까지 이어지며 사태 수습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