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이태원 참사 2주기 : 기억은 가깝고, 법은 멀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참사가 발생해 시민 159명이 죽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온전히 밝혀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말뿐인 애도... 실무자 제외한 고위급 모두 무죄

그럼 2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보직을 내려놨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늑장 기소' 끝에 법정에 불려나가 1심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친 올해 8월 퇴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최장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심판 끝에 현재도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기관장 중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이 지난 지금껏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1주기에 이어 2주기에도 '일방적인' 추모사를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2차 가해' 방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어떨까요. 이제 막 1심이 끝난 사건과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3심인 대법원까지 간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도 엇갈렸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실무자급만 처벌을 받았을뿐, 고위급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형사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금도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법은 멀기만 합니다.

이태원 특조위 출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과제들

지난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출범했습니다. 특조위는 최장 1년 3개월의 독립적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가 무엇일지 특조위는 고민하고, 그 해답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참사가 발생한 여러 요인들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아직 시행령과 직제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조사를 수행할 조사관조차 채용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결국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 초에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은 어떨까요. 여전히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그날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보입니다.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유가족은 거리에서 함께 울고 절규하며 고통의 시간을 버텨낼 뿐입니다. 피해자들은 줄곧 말해왔습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유가족들은 지난 1주기에 이어 이번 2주기에도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국가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가.' 뉴스타파가 이번 이태원 참사 2주기 보도를 준비하며 마주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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