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대기업 연봉만큼 타먹은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치료 309회, 기타 10회)에 이르는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다른 40대 남성 B씨도 작년 1년간 의료기관 2곳에서 각각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치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694번 받고
11개월간 8500만원 청구 사례도
“진료기준 부재로 과잉 진료 유발”
정부 실손 범위 한도 개선책 검토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치료 309회, 기타 10회)에 이르는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다른 40대 남성 B씨도 작년 1년간 의료기관 2곳에서 각각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치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을 청구했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이처럼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남용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개혁을 통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을 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한다.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적자도 커지게 된다. 실손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실손보험금 그중에서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에서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지난해 2조1270억원(1152만건)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에 따른 보험금을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1∼8월 기준 945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 1761억9600만원, 기타 921억5900만원 순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와 한도 부분에 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관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