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證 LP 1300억 손실사태, 수직·수평 통제 문제 심각"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부서의 1천300억 손실 사태에 대해 "개인·조직적인 문제도 크다"며 강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오늘(31일) 오후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개인적 일탈은 개인이 사고를 쳤기에 당연한 것"이라면서 "다만 이를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회사의 수직적·수평적 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고,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나서 검사도 했지만, 이번엔 좀 크게 문제가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LP 부서에선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천300억 원 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스왑거래를 꾸민 점도 확인되면서 금감원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조사에 대해선 "1천3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건 다 보고 됐고, 지금은 전 업권에서 추가적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회사의 문제점, 추가 손실 여부 등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다 됐다"고 전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의 내부 통계 설계와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그것을 미리 견제 못하고, 팀장과 부장이 짜고 쳐서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고, 리스크 또는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수평적으로도 통제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느 회사에 있어서 수직적·수평적 통제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치명적인 설계 운용상 문제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것이 신한투자증권만의 문제인가 전반적인 금융투자산업 전반의 문제인가는 따져볼 문제겠지만, 신한투자증권은 둘 다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선 "문서 허위에 의한 것들도 있고 은폐하는 것들의 방법이 워낙 나빴기에 개인적 처벌은 굉장히 강할 것"이라면서 "조직적인 부분도 설계 운영상의 문제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처벌이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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