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강의 기적에 무지한 노벨경제학상 유감

노벨경제학상은 2019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실망시켰다. 2019년 수상이론인 무작위대조실험은 의학의 임상실험을 원용한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소규모 실험집단에 적용해 증명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새마을운동이 불과 5년여 만에 농촌이 도시의 소득을 추월하는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 성과 있는 마을만 지원하고 성과 없는 마을은 배제시킨 '신상필벌(信賞必罰)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는 무지하다. 새마을운동은 모든 국민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자조하는 국민으로 탄생시켰다.

나아가 새마을운동은 신상필벌이 없이 전 국민을 강제 동원했던 북한의 천리마운동의 완벽한 실패와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성과 없는 마을은 버린다 하고 모든 국민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의 경제적 차별화 전략은 한국을 5000년 가난에서 구하고 경제 선진국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으나, 모두를 평등하게 살린다고 호언한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올해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로빈슨, 사이먼 존슨 교수 등의 포용적 성장이론은 이런 한반도의 경험을 기초로 했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북한처럼 독재를 하고 국민을 착취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북한은 그들의 책 제목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대표 사례로 뽑힌 셈이다. 서구 선진국처럼 다원적 민주주의를 하고 법치를 정착시켜 재산권과 자유를 보장하며, 북한과는 반대로 하면 국가가 발전한다는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웬걸, 박정희는 이 사람들 주장과는 달리 소위 독재를 했는데 한강의 기적이라니? 한국 따라 기적에 동참한 중국, 대만, 싱가포르도 이들 주장과는 달리 박정희 못지않은 독재를 하지 않았던가? 그럼 20세기 중에 이들 말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해서 경제 기적을 이룬 후진국이 하나라도 있는가? 더구나 선진국의 산업혁명은 예외 없이 불완전한 민주주의하에서 식민지를 착취해 성공하지 않았던가? 그럼 모델로 삼으라는 소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예외 없이 저성장과 양극화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는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 수상자들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박정희의 수출 기적은 부정할 수 없어서 공을 인정하면서도 독재가 성공을 가져왔다 할 수 없으니 박정희 이후 민주화를 잘하여 박정희 기적이 가능했다는 앞뒤가 안 맞는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 그럼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은 어떻게 성공했나'라는 질문엔 앞으로 민주화를 안 하면 망한다는 동문서답을 한다. 이들은 민주주의도 독재도, 혹은 정치체제 선택에 관계없이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 제도가 국민의 자조·자립 정신을 창출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발전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필벌(必罰)' 없이 상(賞)만 나누면서 모두 같이 실패하고 있는 서구식 평등 민주주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다. 향후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학계가 한강의 기적의 경제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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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