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이버레카 신원 특정하니 ‘여명숙 관계자’

이선명 기자 2024. 10. 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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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강윤중 기자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와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 수년 간 비방 영상을 올려 온 익명 사이버레커 운영자 중 한 명이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관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김소연 변호사의 소송으로 인해 특정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대전 대덕경찰서에 ‘김소연을 위한 새마을티비’ 성명불상의 운영자 등을 스토킹,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유튜브 채널에는 김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비방 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돼 왔다.

김 변호사의 고소에도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였으나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제시) 제도를 이용해 해당 운영자의 신원이 특정됐다.

유튜브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의 경우 국내 법원·수사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 및 소송 진행이 어려웠지만 아이브 멤버 장원영, 그룹 방탄소년단(BTS), 가수 강다니엘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익명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가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 가입자 정보가 특정되면서 법적대응의 길이 열린 상태다.

신원이 드러난 A씨는 여명숙 전 위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의 채널 편집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뿐 아니라 A씨는 G식백과에 대한 비방 영상을 연이어 올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모냥채널의 관계자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변호사 등을 비방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이 알려짐에 따라 이들과 관련한 수사 또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현재까지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 유투브 채널의 신원을 파악한 건이 3건이고, 이는 그 중의 한 건”이라며 “추가적으로 신원확인 결과를 기다리거나 디스커버리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들이 다수 있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익명의 사이버레카들이 속속 신원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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