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교수들 ‘윤석열 퇴진’ 성명…“국가 생존 위해 물러나라” [전문]

“김건희 국정농단…국가 운영은 몰상식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교수·연구자들이 소속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가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을 가능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버렸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교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김건희의 국정 간섭과 농단에 더하여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국가운영은 이치에 맞지 않고 몰상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민교협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기조를 언급하며 “반민주주의적 집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비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려 시도할 때는 심각한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외부 분쟁을 촉발시키는데 윤석열 정권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민교협은 “대북 강경책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문제는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결연한 세력이 집권해야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든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가 적다”며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을 가능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버렸다.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의 퇴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도 31일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민교협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의 파괴자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은 즉각 물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 김건희의 국정 간섭과 농단에 더하여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의 국가 운영은 이치에 맞지 않고 몰상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오직 일부 검사들의 파행에 의지하여 버티고 있지만 그 파행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한 마디로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민주주의적 집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비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려 시도할 때는 심각한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외부 분쟁을 촉발시킨다. 현재의 여러 국제 분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미 과거 이승만 정권의 행태에서 이를 경험한 바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상위 1퍼센트를 제외한 남녀노소 불문 모든 이에게 대대손손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결연한 세력이 집권해야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든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가 적다.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을 가능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버렸다.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의 퇴출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30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