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민 “집속탄 만들더니 대인지뢰까지…대량살상무기 생산 반대”

논산시민-KDI 31일 첫 토론회

집속탄(확산탄) 생산에 반대하는 논산시민들과 집속탄을 생산하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업체간 토론회가 31일 논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송인걸 기자

집속탄(확산탄) 생산에 반대하는 논산시민과 집속탄을 생산하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업체간 토론회가 31일 열렸다.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집속탄) 생산업체 논산입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등은 시와 업체가 양촌면에 폭탄공장을 건설하면서 위험성은 물론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조립공정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배용하 시민대책위 위원장은 “시와 업체는 협약(MOU)을 맺고 주민설명회를 했다. 또 논산시는 폭탄공장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영재 시민대책위 운영위원은 “시는 ‘자탄은 신관과 추진체가 없어 매우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폭탄을 만든다’는 확산탄 반대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호도했다”며 “양촌공장의 집속탄 자탄은 폭탄 아니냐”고 질문했다.

케이디아이 쪽은 “협약 이전에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다”며 “폭탄을 완성품 단계에서 판단할지, 기능 측면에서 정의할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확산탄(집속탄)의 자탄도 특정한 조건에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양촌공장이 생산하는 자탄은 폭탄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훈시 케이디아이 전무는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따라 폭탄(집속탄)을 생산하는 것이지 폭탄이 국제인도법을 위배하는지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금지하는 대량살상무기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촌 공장 설립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업체 쪽이 기폭 실험을 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들은 “공장 주변 주민은 물론 직선거리로 약 3㎞ 떨어진 쌍계사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여서 이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 등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며 “애초 케이디아이 쪽은 주민설명회나 금강환경청 등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폭실험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케이디솔루션(양촌공장 운영업체) 상무는 “하루 1만여발의 유탄(자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략 30발 정도 기폭실험을 한다. 실험 계획이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누락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오른쪽)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 반대 시민대책위 운영위원이 집속탄을 생산하는 KDI 관계자와 토론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시민과 업체는 케이디아이가 내년에 본격 추진할 예정인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시민들은 양촌일반산단 조성 초안을 인용해 “현재 집속탄 조립 공정 등 건물 10여동 외에 2025년께 20여 동의 건물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 건물이 현재 케이디아이가 개발하는 대인지뢰 등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케이디아이 쪽은 “보통 무기 개발에 10여년이 걸리므로 사전에 산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산일반산단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근관 케이디아이 이사는 “건물 용도 등이 확정되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두시간 가량 진행됐다. 배용하 시민대책위 위원장은 “논산이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기지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 추가적인 무기 생산 공장 건설은 물론 지난 6월 준공한 집속탄 공장도 가동을 중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