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수술 전후, 태아 생존 입증 유의미한 자료 확보”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을 올리며 자신을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A씨 유튜브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출산 전후 태아가 살아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한 의료진과 영상을 올린 유튜버 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튜버 A가 낙태 수술 이전)지방 소재 산부인과 2곳에서 진료받았고 특이 소견 없이 태아는 건강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한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낙태 수술한 의료진 진술, 의료 자문 결과 등으로 낙태 수술 전후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태아가 출산 전후 사망했다면 긴급한 상황”이라며 “그러면 긴급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출산 후 태아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

사건과 관련 입건된 인원은 총 9명이다. 경찰은 낙태 수술 관련 영상을 올린 A씨와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수술이 진행된 병원의 병원장 등은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의료진이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 애초 지방 병원도 알아 봤는데 낙태를 해주지 않아 서울을 찾았다고 한다. 낙태 수술은 A씨가 병원을 찾은 당일 이뤄졌다고 한다. 수술비용으로는 900만원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낙태 수술 의사와 병원장에 대해 기각된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A씨에게 낙태 수술 병원을 알려준 브로커가 다른 산모에게도 병원을 소개해준 것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또 A씨 태아 시신을 화장하는 과정에서 화장을 대행한 이에 대해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장사법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후 태아가 사산하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한 뒤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화장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씨가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영상에서 A씨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복지부는 해당 유튜버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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