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국내 규제로 미국 고위험 상품에 개인투자자 몰려”

국내 레버리지 등 파생상품 규제 강화에
개인투자자들 해외 레버리지 투자로 몰려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및 해외 출시 상품에 대한 동등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출시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개인투자자가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에 몰린다는 것이다.

31일 자본시장연구원이 펴낸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특성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보유 종목별 투자 잔액 중 국내 비허용 고위험 종목 투자 비중은 12% 수준으로, 해당 비중이 1% 미만 수준이었던 2020년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르게 확대됐다.

이는 레버리지 파생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2020년 하반기 이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2020년 7월 국내 레버리지 파생상품 투자 시 예탁금 및 사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규제 강화 방안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국내에서는 해외주식 ETF 상품의 경우 레버리지 배율 2배 이내 상품만이 출시 가능하며, 단일종목 ETF의 경우에도 30% 비중 제한 규정 등에 따라 채권 등과 10개 이상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혼합형 상품만이 출시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 투자자의 2023년 말 기준 해외주식투자 잔액은 6228억달러(약 859조원) 수준으로 2011년 말 대비 9배가량 증가했다.

그중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 잔액 및 예탁결제원의 해외주식 보관 잔액 등으로 추정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잔액은 2023년 말 기준 1140억달러(약 157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민간 투자주체(기관투자자 포함)의 전체 해외주식투자 잔액의 약 41%에 달하는 수준으로 2014년 말 대비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직접투자 방식 주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비중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잔액의 약 67%에 달했는데, 해외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 2018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주식 직접거래 수수료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7~25bp 수준으로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1~20bp)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해외 증권사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이다.

가령 보유 자산 기준 미국 내 1위 증권사인 찰스 슈왑의 경우 해외주식 거래는 브로커를 통해서만 제공되며, 해당 거래의 수수료는 건당 75달러(약 10만3000원) 수준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출시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직접투자를 통한 고위험 상품 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유사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