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대응 카드도 마땅치 않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장밋빛 전망이 대세였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모든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경쟁적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급변해 정책 당국자들은 경기침체 가능성을 두고 답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변곡점은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다. 3분기 성장률은 0.1% 증가에 그쳤다. 1분기 1.3%를 기록한 여파로 2분기에 역성장(-0.1%)했지만, 3분기 상황은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분기별 전망을 처음 내놓은 한국은행만 하더라도 올해 3분기 0.5%의 성장을 예상했다.

이는 1분기 상황과 정반대다. 1분기에는 0.5~0.6%라는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따라붙었다. 2분기에 '제로 성장'을 하고 3·4분기에 0.5%의 성장만 기록해도 산술적으로 올해 연간 성장률은 2.6%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렸다.

2분기 역성장은 예상한 바였다. 하지만 3분기 상황은 달랐다. 성장률이 0.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정책 당국자는 많지 않았다. 이번에는 '쇼크'였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통관 기준 수출은 여전히 12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물량만 따지는 실질GDP의 수출은 마이너스였다.

정책 당국자들은 3분기 성장률의 의미를 찾느라 고심 중이다. 일시적인 조정인지, 반등에 실패한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2.2~2.3%로 전망했다.

관심은 11월 초와 11월 말에 각각 나올 10월 수출현황과 산업활동동향이다. 4분기의 시작에 어떤 수치가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경기진단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3분기 상황에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예측한 '상저하고'의 흐름이 아니라 '상고하저'의 비관적인 올해 성장 경로가 고착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순환기의 판단 자체도 달라진다. 정부는 경기순환일을 설정해 경기전환점을 판단한다. 1970년부터 시작된 경기순환일은 저점, 정점 등을 판단해 설정한다. 지금은 제12순환기다. 정부가 공식 판단한 12순환기의 저점은 2020년 5월이다. 정점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기준순환일의 측정치로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활용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면 12순환기의 정점은 2022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관건은 정점 이후의 저점을 언제 찍느냐다.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를 이야기한 건 최소한 올해 초에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분기 상황만 보면 아직 저점을 찍었다고 낙관할 수 없다.

정부는 불확실성과도 싸워야 한다. 미국 대선 등 '예정된 불확실성' 외에 지정학적 여건 등 액면 그대로의 불확실성을 살펴야 한다. 하지만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 역시 가계부채와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의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