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위수탁계약서 개선안은 법 위반…등록 취소해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21개 조항 중 14개 노동자에 불리
‘서면 통지 2회로 계약 해지’ 조항
“정부 표준계약서 기준 충족 못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3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쿠팡CLS 위수탁계약서 비교분석 결과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제공

쿠팡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가 과로 우려가 나온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조항 일부를 폐지하는 등 위수탁계약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에 못 미쳐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가 쿠팡씨엘에스·영업점 간 위수탁계약서와 표준계약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쿠팡씨엘에스 위수탁계약서 21개 조항 가운데 14개가 표준계약서와 달리 영업점과 택배노동자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표준계약서의 ‘2회 이상 서면통지 후 미시정 때 계약해지 가능’ 조항은 쿠팡씨엘에스 위수탁계약서에선 ‘계약 해지하려면 2회 이상 서면 통지만 하면 된다’로 돼 있다. 대책위는 “영업점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쿠팡씨엘에스는 서면 통지만으로 영업점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쿠팡의 (사업자 등록을 위한) 위수탁계약서를 반려하고 전면 수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 60시간 이내 근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 인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자격을 갖춰 인정받은 사업자만 택배업을 할 수 있다. 등록요건 중 하나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구비’다. 택배사는 매년 8월 국토부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국토부 심의를 거쳐 앞선 요건을 충족한 택배사만 최종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쿠팡에서 과로사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씨엘에스는 최근 클렌징 10개 조항 가운데 6개를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위는 이마저도 표준계약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개선된 위수탁계약서 계약해지 부속합의서에 ‘월 수행율’ 조항은 여전하고 ‘고객불만 접수율’이 새로 추가된 상태다. 대책위는 “클렌징 조항이 완전히 폐지된 게 아니”라며 “노동자들은 배송마감시간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즉시 쿠팡씨엘에스에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 땐 택배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접수된 쿠팡씨엘에스 택배업 등록 신청에 대해 위수탁계약서 등을 문제 삼아 보완 지시했고, 아직 수정된 위수탁계약서 등을 제출받지 못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