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수입 11.3조원 부족...기업실적저조에 법인세 펑크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17조원 넘는 법인세가 적게 들어온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내놨다. 1~9월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법인세 수입 부진이 두드러졌다. 법인세는 지난달까지 54조5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7조4000억원{24.2%) 줄었다. 기업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컸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 기준 영업이익은 직전연보다 45% 감소했다.

올해 누적 국세수입은 8월까지 전년대비 9조4000억원 부족했는데, 9월 한 달동안에도 1년전보다 1조9000억원 적은 23조1000억원이 걷혔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감소폭이 컸다. 전년(2조9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조5000억원만 들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이 더 나간게 6000억~7000억원 정도”라며 “3분기 소비가 괜찮아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투자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법인세는 9월중 중간예납이 감소해 1년전보다 6000억원 적었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5000억원 늘어난 7조9000억원이었다. 상속 증여세는 2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각각 1조원, 3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9월 기준 69.5%다. 작년 같은 시점 진도율인 77.5%와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추계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추계 국세수입 전망을 기준 삼으면 국세수입 진도율은 75.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