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엔 좋지만 근로자 노동강도 여전…업무 보조용으로만"

한국노동연구원 'AI 시대의 노동' 세미나
"기업 생산성 향상…63% 노동강도 여전"
"노조 없는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취약"
"신체조건·출신 등 수집…채용 차별 우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인공지능(AI)의 발달에도 근로자들은 여전히 높은 노동강도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의 근로자 보호와 함께 인공지능을 업무 자동화가 아닌 '보조'의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AI 시대의 노동: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존을 모색하며 미래를 준비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고숙련을 요구하는 과업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어 사업체 입장에선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위원은 "인공지능 도입 후 육체적 노동강도가 감소했냐는 질문에 63.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51.9%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업무수행능력도 증가했지만 노동강도엔 변화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사업체 1382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를 언급하며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 활용률은 81.4%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노 위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이 미미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가 취약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체의 인공지능 활용, 노동 실태 파악 등 정부의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근로자를 인공지능 활용의 주체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양승엽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채용 및 인사노무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봤다. 인공지능이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 위원은 "청년 구직자들은 인공지능 채용에 공정함을 기대하는 동시에 선발 기준을 알 수 없는 '깜깜히' 채용을 우려한다"며 "신체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의 정보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별 방지를 위한 '편향성 감사'를 제언하기도 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인공지능의 정당성 판단과 같은 규범적 평가엔 인간의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방향성을 두고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인 자동화 대신 노동을 보조하는 방향인 증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영리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의 극대화이므로 규제가 없는 한 기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을 위한 최적화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간격을 바로잡기 위해 인공지능 연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노동계 관계자도 목소리를 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AI 도입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와 통제 강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사를 맡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며 "노사정과 전문가가 함께 AI 시대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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