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져 나온 교수들 시국선언 “사법정의 저버린 檢…김여사 특검 수용하라”

한국외대 교수 73명 “대통령과 가족이 사법체계 뒤흔들어…검찰 개혁 단행해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년 7월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폴란드의 무명용사 묘지를 방문하고 있다. ⓒ시사저널 사진자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0여 명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31일 발표한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을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부인이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면서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교수들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검찰이 사법 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지연, 투명성 결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검찰 개혁을 단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