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의 변심...AI·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중국에 빼돌렸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 20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술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로 적발된 건수 20건 가운데 1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등 국가핵심기술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유출 적발 사례를 보면, 최근 5년간 총 665건의 산업기술유출 건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유출이 34건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에 따르면 피해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583건, 87.7%, 대기업 82건, 12.3% 등이고 국내 573건으로 86.2%, 국외 92건(18.3%)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건수가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178건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해외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92건 중 66.3%인 61건이 중국으로 나타나 단연 1위를 차지했고 기술 분야는 기계 분야가 115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72건, 자동차ㆍ철도 55건, 전자ㆍ전기 49건, 반도체 35건, 디스플레이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기술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등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3년 11월 해외로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와 기술 보호 관계기관의 협업을 위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발족했지만 여전히 매년 기술유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반도체, AI,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2021년 4건에서 2022년 6건, 2023년 9건, 올해 1∼9월 10건이다. 

이 의원은 ”중국 등 경쟁국은 우리나라의 인재를 영입해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퇴직 후에도 국내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