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상화”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 모임 발족

위원 4인 위촉…위원장에 이준웅 교수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31일 의장실에서 열린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 발족식에서 이준웅 서울대 교수(왼쪽 두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방송법 개정 논란의 대안으로 여야에 제안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회가 준비모임 형태로 31일 출범했다.

우 의장은 31일 오후 3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 발족식을 열고 위원 4인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한국언론학회장을 지낸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맡게 됐고, 위원에는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신삼수 성균관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이 위촉됐다.

우 의장은 이날 인삿말에서 “그동안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방송법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재의결과 법안폐기 등 도돌이표로 이어져 왔다”며 “방통위원장 임명, 이사 교체, 탄핵 등 강행과 충돌이 일상화되는 사이에 방송 현장과 현업인들의 반목과 혼란은 이제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방송법도 방통위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협의회 참여에 부정적·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여야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애초에 우 의장은 여야에서 각각 5명씩 위원을 추천받아 총 11인(국회의장 추천 1인 포함) 규모의 협의회를 꾸린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추천 마감 시한인 28일이 넘도록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대립에서 한걸음 물러나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보자며 방송법 범국민협의체(협의회)를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공영방송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범국민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집권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론까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말 대신 행동으로 나서주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을 맡은 이준웅 교수는 “방송법 현안을 둘러싼 논의는 오랜 시간 이어졌지만 진전된 결론이 없어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초당적 협의체가 만들어진 데 대해 희망적인 제안이라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범국민협의회는 준비모임 형태로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하지만, 여야의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언제든 확대개편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준비모임 발족 이후에도 여야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