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

인천지법,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전과 6범인 A씨, 필로폰 등 3차례 투약 혐의
실장에게 마약 건넨 40대 의사는 징역 2년 선고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40대 의사가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실형에 처해졌다. 이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43·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둘은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숨지기 전 돈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됐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월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따로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