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후안무치”…최강욱 항소장 제출

최강욱, 중앙지검에 항고장 제출…서울고검이 재차 판단
“부끄러운 일…수사팀 고발하고 대검 감찰도 요구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같은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란 고소인 혹은 고발인이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등검찰청이 다시 판단해달라 요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에 해당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차 판단하게 됐다. 만약 고검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시 고발인 측은 대검찰청에 재항고 할 수 있다.

최 전 의원은 항고장 제출 전 취재진에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이 판례를 의식하면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나가기 위해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모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면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였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할 생각"이라면서 "그간 수사에 참여한 성명불상 검사 일동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황 변호사는 133쪽에 달하는 항고이유서 내용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 논리를 구체적 증거를 반박하는 식으로 구성했다"면서 "항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 행동 역시 준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 조작에 이용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음에도 협조 혹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처분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으로 진행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뒤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서다.

다만 이번 항고 단계부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 총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당시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