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년 인천시 예산 꼼꼼히 살필 것”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이명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부평1). 인천시의회 제공

 

“2025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의 예산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명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부평1)은 “예결위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큰 임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 심의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 인천이 모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자가 치료 과정을 통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시의회가 단순 견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집행부와 같이 찾아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2월 5일부터 이뤄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처리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재정투입,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 등을 중심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그는 “민선 8기 들어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져 올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을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기조하에 시민 불편 최소화, 약자 복지 우선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 심사에선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필요한 사업에 재정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없는지, 단체장의 공약을 위한 예산이 과도하지 않은지, 투입 시기는 적정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인천의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를 미루지 않았는지 등 시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중점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부평1). 인천시의회 제공

이 위원장은 집행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경제청의 세입예산 적립금 5천900억원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예산상의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아무리 지정해도 집행부가 스스로 반성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결위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예결위 보좌기구의 조직 확대와 전문 인력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결위 직원들이 예결산 분석, 재정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힘을 쏟고 있다”며 “조직을 키우고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충하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부평지역의 현안인 지하도상가 문제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공원화, 제2의료원 및 식물원 건립 등 주민들과 소통해 민원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들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을 내놔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는 “지하도상가 사용료의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의료원에 한의과와 한의 병동을 설치해 시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