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리스크 2라운드…주가조작 의혹 항고·수사팀 감찰 청구도 예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청구와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133쪽 분량의 항고장에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최 전 의원은 항고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그토록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 전반에 대한 감찰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찰 청구 대상에는 최근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현 중앙지검 수사팀과 지휘부뿐 아니라 현직에 남아 있는 과거 이 사건 담당 검사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수사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중앙지검 지휘부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까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고장이 제출됨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지 관심이 모인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도 항고가 제기돼 서울고검이 검토 중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항고되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는 만큼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간 검찰총장들은 중앙지검이 맡은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항고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많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의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이날 중앙지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항고장은 이미 제출돼 사건이 서울고검에 배당된 상태다. 백 대표는 “서울고검도 심 총장의 지휘를 받는 곳이라 큰 기대는 안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항고하고 재정신청하고, 이후 공수처 수사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