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교부세 미지급 등 16개 의제 행감서 다뤄야"

울산시민연대는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에 16개 의제를 제안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민연대는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울산시의회에 주요 의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의 교부세 미지급 사태 대응과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확인, 파크골프장 조성, 오페라 하우스 건립, 트램 성공을 위한 조건 확인 등 16개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시의장 선출을 둘러싼 의회 파행으로 의회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 속에서 의회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됐다"며 "싸움에 매몰돼 지방의회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민선 8기 중반에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로 교부세 지급이 중단돼 울산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정부에서 미지급액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낭비성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대형 사업 중단 우려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국제행사는 통상 5년여의 준비가 필요한데 3년 6개월 가량 남은 현재 사업 시간 관리를 확인해야 한다"며 "예산 490억원, 후방사업에 2천억원 넘게 들어갈으로 추산되는 만큼 소요될 전체 예산과 이 중 시비를 얼마나 집행해야 하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파크골프장의 경우 김두겸 시장이 일본을 방문하고 땅을 샀던 500억원 규모의 파크골프장 사업예정지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진행하게 됐는데 같은 부지에 다른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태화강 위에 짓겠다던 오페라 하우스를 불과 3개월 전에 국제정원박람회 부지에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2억2천만원을 들여 관련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이런 식의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밖에 부유식 해상풍력 강화 방안, 자영업 지원책, 질 높은 청년 일자리 창출, 남발되는 조형물 사업, 무상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을 의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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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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