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내년 출산 무주택자에 ‘매월 30만원’…저출생 해결 정책

서울시가 우리나라의 고질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투자 행보를 펼친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출산 가구당 2년 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작년 대비 5%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 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 발전 등 7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시는 이 중에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으며, 2조530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조1091억원을 할당해 건설 또는 매입 방식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각각 4000가구, 2504가구씩 650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웠다. 올해 7386억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817가구(신혼부부 2300가구·청년 1517가구)를 공급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인 가구다. 부모 모두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이 밖에도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35억원)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19억원) △키즈원 조성 및 운영(387억원)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조사(35억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6억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년에는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은 넘기 어려운 벽"이라면서 "청년들에게는 결혼과 아이 낳을 결심을 도와주고 아빠, 엄마에게는 든든한 '육아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날 시는 총 1578억원을 교통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 서울 전역에서 대규모 SOC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심도 터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등 교통 혼잡과 침수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을 연결하는 대심도 빗물 터널 1단계 공사에 807억원을 투입하고, 사당역과 한강로, 길동을 잇는 2단계 타당성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부권 교통난 해소와 침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약 10.4㎞ 구간을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대우건설이 대표 건설사로 참여한다.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에는 여의도공원의 10배에 달하는 중랑천 친환경 수변공원이 조성돼 동북권 지역의 환경 개선과 침수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구 동작동에서 과천시 과천동까지 5.61㎞ 구간에 조성된다. 왕복 4차로 도로 아래에 3.3㎞ 길이의 빗물 배수 터널을 함께 건립한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류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사당·이수 지역의 상습 침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