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모니터링단 파견은 당연한 임무…북한군 투입, 무기지원 레드라인 아냐”

한·미 SCM 후 기자회견에서 밝혀
북한군 모니터링단 파견 의지 피력
우크라이나가 동의하면 구성 착수할 듯
“무기 지원, 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의 전략 탐색 등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정식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전쟁 상황과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니터링단 파견과 관련한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라크 전 등에도 모니터링단을 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주미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군이나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모니터링단 파견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모니터링단의 파견도 파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소규모 인원이 전투 참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한 차원의 정보·첩보 수집하는 방식의 파병은 그간 장관 승인 아래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군 병력을 파병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히면서 파병과 모니터링단 파견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동의한다면 정부는 모니터링단 구성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북한 파병 관련 브리핑을 했던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거나,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을 찾았을 때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두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묻는 말에는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레드라인으로 정한 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황을 고려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전투 개시에 따라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북한군 파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두고 “장담할 수 없다”라며 “북한군 1만명 이상이 러시아에 들어왔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대선까지 버티다가 대선이 끝나고 상황을 봐서 북한군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