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황희석, ‘김건희 주가조작’ 항고…“부끄럽고 후안무치”

고검에 항고장 제출…“불기소 취소하고 기소해 달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황희석 변호사가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황 변호사는 이날 항고장 제출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검사 모두가 이 사건을 불기소한다고 결정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검찰이) 거악을 척결하고 있는지, 공익의 대변자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항고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땐 심 총장의 수사지휘 없이 이 지검장의 전권으로 결정됐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범위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서울고검이 항고 사건을 맡을 경우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 총장도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가조작 항고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도 이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25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을 고발했던 서울의소리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7일 항고장을 냈고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서울의소리는 항고 이유서에서 “(명품가방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 일각에선 ‘이제 공직자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되느냐’는 조소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존 수사 결과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