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김 여사 불기소 후안무치”...도이치 주가조작 항고장 제출

이현웅 기자 2024. 10. 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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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31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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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檢, 잔머리 굴린 흔적 너무 많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31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게됐다.

이날 최 전 의원은 133쪽 분량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판례가 정한 (주가조작)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주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수사팀 감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검사 일동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아직 개인 생각이지만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인 부분까지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이날 오전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25쪽 분량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써서 낸다"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서울고검은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뒤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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