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전담’ 경찰, 안보 수사 속도…“尹 퇴진집회 방해 의도”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올해부터 안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0일 오전 압수수색을 당한 한국진보연대는 31일 ‘공안 탄압’이라며 정면 반발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늦은 오후까지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통일시대연구원·통일의길 사무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자택과 차량·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 이날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경찰은 한 대표가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진보연대 측은 한 대표의 활동에 대해 ‘합법적 남북 교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진이 찾은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등이 사무실로 들어가겠다고 고집해 경찰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공안탄압 규탄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인쇄해 벽에 붙여놓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형 얼굴 그림을 바닥에 붙이고는 경찰관들에게 "대통령을 밟고 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단체 측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31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올 하반기 들어 경찰은 한층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ㅎㄱㅎ’ 사건의 공범으로 제주 지역 활동가 3명을 28일 긴급체포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ㅎㄱㅎ’ 사건 관련자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엔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이 김병길 자주시보 대표 및 전·현직 기자 등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자주시보는 서울시 결정과 법원 판결로 폐간된 반미·종북 성향 언론사 ‘자주민보’의 후신 성격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경찰은 지난 8월 민중민주당 당사 및 당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9월엔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잇단 강제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사 가운데 일부는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고무뿐 아니라 북한 측과 직접 교류한 회합·통신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정당한 남북 교류였다거나 정당·언론 활동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혐의 입증 여부는 또 다른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