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자 막 오른 예산전쟁…충청권 예산확보에 사활

박명규 기자 2024. 10. 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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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5년도 국비 11조원, 충북 9조원 시대 여나
대전시 4.4조원, 세종시 1.6조원 정부 긴축기조에도 전년 보다 증액
3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가 끝나자 마자 여야가 이번주부터 667조원 규모의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충청권 지자체들도 예산확보를 위한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에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충청권 현안 예산들이 삭감 또는 증액될 수 있어, 지자체는 물론 충청권 예결위원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예결위 소속 충청권 의원들을 보면 충남 강승규(홍성·예산), 박수현(공주·부여·청양), 대전 황정아(유성을), 황운하(조국현신당 비례대표), 장철민(동구), 충북 임호선(진천·음성·증평), 엄태영(제천·단양) 등이다.

충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5668억 늘어난 10조 7798억 반영시켜 정부예산 11조 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예산안 9조 8243억원보다 9555억원(9.7%) 늘어난 규모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10조 2130억원에 보다 5668억 원(5.6%) 많은 규모다.

충남도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를 위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사업 관련 정부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평가다.

충남도는 신규 사업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2년까지 8년 동안 4840억원을 투입하고,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를 구축사업에 내년 국비 180억원을 반영시켰다.

또 계속 사업으로는 △ 장항선 개량 519억 원, △고남-창기 도로 건설에 207억 원, △TBN 충남교통방송국 설립에는 82억원을 확보했다.

충북도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총 9조원 반영돼 2024년 정부안 8조 5,676억원보다 4,417억원이 증가(5.2%)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들어 8조원을 최초로 돌파한 이후 2년만에 9조원대를 달성해 충북 정부예산 9조원 시대가 개막됐다.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2025년 조기 준공을 위한 사업비 711억원,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682억원이 반영되면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착공을 위한 199억원과 고속철도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933억원을 확보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전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확보액보다 3.6% 증가한 4조 4,278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가 국회에 건의할 대표적인 증액 사업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설계비(10억 원),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시설비(1,259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51억 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 사업비(58억 원), △도시철도 LTE-R 구축(64.7억 원) 등이다.

세종시는 내년도에 정부예산에 1조 5,977억원을 반영시켜 올해 정부예산 대비 775억 원(5.1%)이 증액됐다.

세종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현안 사업을 보면 △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위한 핵심 사업 대거 반영,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자족기능 확충 현안 사업 확보, △ 시민 안전·편의 증진 사업 반영 및 삶의 질 향상 탄력 기대 등이다.

충청권 예결위 의원실 관계자는 "충청권의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국회 예삼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각 시도들도 예산확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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