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불복…'도이치·명품백' 모두 고검으로

'김 여사 도이치' 고발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오늘 항고장 제출
"검찰, 잔머리 굴린 흔적 너무 많아…불기소이유 일일이 반박"
서울의소리도 '김 여사 명품백'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윤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구속에 획기적 이정표 될 것"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왼쪽)이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민주당 최고위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과 황 변호사는 31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고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 4월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 불기소이유서를 보내왔다"며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항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면서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평소와 다른 금액을 투자한 것도 주가조작 해당 요건으로 보는데, (검찰이) 이걸 피하기 위해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 '투자 경험 없다' 이렇게 거짓말 비슷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불기소이유서 논리를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으로 (항고장을) 구성했다"며 "근거를 제시하며 법리상 공동정범 아니면 (주가조작)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내뱉는 말이 '거악을 척결하는 공익 대변자'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도 그런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제출한 항고장은 133쪽 분량이다.

이에 앞서 서울의소리와 최재영 목사 등도 이날 오전 11시쯤 중앙지검 앞에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돼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한 검찰은 직무유기죄로 강력히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행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구속에 기폭제가 되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는 25쪽 분량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은 선물과 취재수단이면서 동시에 청탁의 대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대검찰청 국장검사에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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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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