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에 5대 민생입법안 제시…지역화폐법 등 있어 갈등 예상

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머리 맞대고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5개 분야 민생 입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화폐지원법 등도 포함돼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만든)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금융안정’과 ‘을(乙)살리기’, ‘농민살림’, ‘일할권리’, ‘국민생명우선’ 등 5개 분야의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금융안정 분야에선 대부업법과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가를 살리는 취지의 법안도 예고했다. 과로사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수당법 등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입법 목표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이재명표’ 지역화폐지원법과 양곡관리법도 포함됐다. 또 추진 시기 등을 두고 여당과 일부 이견이 확인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도 담겼다. 향후 여야의 공통 추진 법안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도 지난 29일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5가지 분야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여권은 당시 ‘민생경제 살리기’와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강조했다. 인구기획부 신설과 반도체산업특별법·K칩스법 및 원전산업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와 단말기유통법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법안들과는 겹치는 내용이 드물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