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합의 불발…기한 넘겨 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을 논의하는 상생협의체가 10월 내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영수증 표기 방식 등 다른 쟁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어제(30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아홉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 상황을 토대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측이 수용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배달 수수료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오는 4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영수증 표기와 관련해서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배달플랫폼들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최혜 대우 요구)과 관련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이 방침을 멈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최혜 대우 요구 방침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라이더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생협의체 논의가 10월을 넘기게 됐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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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